난임 시술 지원 확대와 출산장려정책의 필연적 연결

출산율 저하가 장기화되면서, 난임 부부가 겪는 생식 의료 접근성은 국가 출산정책의 주요 축으로 떠올랐다. 특히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확률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의 난임 시술 지원 여부가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는 난임 치료를 개인의 문제로 여겨 보조금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공공의료 영역으로 전환하고, 출산장려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에서는 난임 치료를 공공의료보험으로 전면 보장하거나 일정 횟수까지 무상 시술을 지원하며 출산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반면, 국가의 보장 수준이 낮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 출산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구조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난임 시술 완전 보장, 출산 인프라의 일부로 제도화

프랑스는 난임 시술 지원 제도가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1994년부터 난임 치료를 건강보험 제도에 포함시켜 무상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동성 커플과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체외수정(IVF) 4회, 인공수정(IUI) 6회까지 국가가 전면 지원하며, 시술에 따른 약제 비용과 진단 검사도 무상이다.

더 나아가,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가 전국에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사각지대가 적다. 프랑스 정부는 난임 지원을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기초 의료 인프라로 보고 있으며, 출산율 1.83명(2022 기준)을 유지하는 데 이 제도가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분석한다. 특히 ‘출산을 원하는 누구나 제약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 점이 인상적이다.

 

영국 출산장려정책: 지역 격차는 존재하지만 NHS 통한 무상 지원 확대

영국은 NHS(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난임 시술을 일정 횟수 무상으로 지원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의료 파트에서 난임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NH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39세 이하 여성은 최대 3회의 체외수정(IVF)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하다. 다만 지역마다 시술 가능 횟수나 진료기관 수에 차이가 있어, ‘포스트코드 복불복’(지역 복불복 현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영국은 시술 과정에서의 정신 건강 관리도 포함하고 있으며,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해 별도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난임을 ‘질병’이 아니라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출산장려정책의 구조적 성숙도를 보여준다. 특히 영국은 청년층이 출산을 미룰 경우를 대비해 난임 시술에 대한 조기 교육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난임 시술 보장 확대는 시작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일본은 최근까지도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모든 체외수정 시술을 공적 건강보험으로 전면 보장하기로 전환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제 일본에서는 IVF 시술, 배아이식, 호르몬 요법 등의 비용을 보험으로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령과 시술 횟수 제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난임 시술 병원 수가 적고, 대기 기간이 길며,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크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여성의 고용 불안정, 불임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난임 치료 과정의 정보 접근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제도적 보장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난임 부부가 느끼는 체감 정책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보조금 중심 구조의 한계와 제도적 재설계 필요성

한국은 난임 시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일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정액제(예: 1회 최대 110만 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고, 시술 병원별 실비 차이가 커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후 시술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더욱이 한국의 난임 시술 병원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거주 난임 부부는 장거리 이동과 장기 휴가, 경제적 부담까지 복합적으로 겪는다. 심지어 일부 여성은 반복된 시술과정에서 직장 퇴사나 심리적 우울증을 겪는 등 제도 밖의 비용도 매우 크다. 출산장려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 난임 시술 지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난임 시술 지원은 이제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인구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출산장려정책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임을 겪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다. 예컨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일정 횟수까지는 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랑스나 영국은 이미 이러한 체계를 정착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출산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난임 전문 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 부부는 장거리 이동과 추가 비용, 반복되는 휴가 사용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 난임 전문 클리닉을 권역별로 분산 설치하고, 관련 의료 인력 양성을 체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난임 치료 중인 부부가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난임 치료 휴가’의 법제화와 고용 보호 조치 강화도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 시술 과정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시술 실패나 불확실성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난임 부부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정책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 중심 지원을 넘어서 ‘마음까지 책임지는 출산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사회에서는 난임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구분 없는 난임 정보 제공, 공공 홍보 캠페인, 미디어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출산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단지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실제로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난임 시술은 바로 그 시작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