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청년 고용 안정이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최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동력 약화, 지역 소멸, 세대 불균형 등 복합적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고용의 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이는 다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한 출산 지원금 지급을 넘어 청년 고용 안정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고용 기반형 출산장려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과 청년 고용 안정의 연결 고리: 한국 청년의 현실

현재 한국의 청년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공식 수치로는 6% 대지만, 사실상 ‘체감 실업률’은 20%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비정규직,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하고 출산까지 계획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가령 청년내일 채움공제 같은 프로그램은 초기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직업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진입하고,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정책과 고용 정책의 결합이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 유연안정성과 청년의 미래 설계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화한 국가로 자주 언급된다. 그 비결 중 하나는 청년 고용과 복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은 기업에게는 해고의 유연성을 주되, 청년과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훈련과 실업급여를 충분히 보장한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직장을 잃더라도 곧바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졸·대졸 모두에게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실제로 덴마크 청년의 70% 이상이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덴마크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결혼과 육아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남유럽 출산장려정책: 현금 지원에만 의존한 실패 사례

반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없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청년 부부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었지만 정작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28%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가톨릭 문화권 특유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년 고용 불안정에 기초한다. 이는 단기 지원금이 아니라 구조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고용 창출이 병행되어야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장려정책의 성공 조건: 일본과 독일의 사례

일본은 고용 형태 개선과 출산장려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정규직 전환 촉진법’을 통해 기업이 청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주택 보조금을 확대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비율이 5년간 약 12% 증가했다. 독일은 듀얼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청년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을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이런 고용 안정이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효과를 뒷받침했다. 특히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65%를 국가가 지원해 부모가 소득 손실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청년 고용 안정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가 결합된 독일 모델은 한국이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청년 고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개혁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지원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더 원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월세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청년 월세 지원금을 확대했지만, 전국적으로 균등하지 않고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다.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방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은 결국 청년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 선택이 된다. 한국이 덴마크·독일처럼 고용 안정성과 가족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세운다면, 저출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청년 고용 기반 출산장려정책의 미래 비전

이제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경력과 가족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약속이어야 한다. 앞으로는 ‘결혼하면 얼마를 준다’는 단기 지원금보다 청년의 커리어 설계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업과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지역 청년에게는 귀농·귀촌 연계 고용 프로그램과 주택 지원이 필요하고, 대도시 청년에게는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촘촘히 설계될 때, 출산장려정책은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한국 사회가 청년 고용 안정과 가족 복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지금의 저출산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