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과 출산장려정책의 연결고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출산율 반등의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의 부담’이다. 그중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 계획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물로 꼽힌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부모들의 양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다.

실제로 OECD 여러 국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분담해 왔다. 이제는 한국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와 질 모두에서 실질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주요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멀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크다. 많은 부모들은 대기 순번이 길어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보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이 진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을 넘어 교사 수급, 시설 안전성, 프로그램 품질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북유럽의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 보편적 접근의 힘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두 국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력히 유지해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아이가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덴마크는 모든 어린이집의 약 80% 이상이 공공 지원을 받으며,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는 가계 소득의 약 8% 이내로 제한된다. 스웨덴은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진 1990년대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이 유럽 내 최상위권에 올랐다. 부모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기반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북유럽 모델에서 배워야 할 점은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남유럽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 왜 효과가 제한적인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려는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재정 부족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한계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늘렸지만, 대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에는 여전히 국공립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부모들은 민간 보육시설이나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스페인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일부 대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1년 넘게 걸리기도 한다. 남유럽 사례는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뿐 아니라 현장 운영 역량, 인력 확충, 지역 균형 발전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과 독일의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 일·가정 양립의 열쇠

일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대부터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회사와 어린이집의 연계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도시에서는 대기 아동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대기자 수가 많은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 ‘긴급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독일은 1990년대 동서독 통일 이후 서독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대폭 늘려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독일 부모들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이 보장되며, 저소득층은 추가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 이런 안정성 덕분에 독일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한 숫자 확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선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서울과 수도권 대기자는 넘쳐나는데, 일부 지방은 시설이 있어도 교사 충원이 어려워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 어린이집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모의 현실에 맞춰 연장 보육, 야간 보육 등 탄력 운영을 확대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해소에 훨씬 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반 출산장려정책의 미래 비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장려정책은 주거·고용 안정과 함께 ‘육아 인프라 삼각축’을 이뤄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며,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덴마크, 독일, 일본처럼 보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부모의 부담을 줄인 국가는 분명히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한국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출산장려정책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