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 출산장려정책과 연결될까

많은 청년 부부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주거 비용이다. 한국처럼 집값이 높고 전세금 부담이 큰 나라에서는 주거 안정이 곧 결혼과 출산 계획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실제로 출산장려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전세자금 대출이 결혼은 가능하게 만들지만, 이후 출산과 육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주거 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할 때다.

 

한국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장려정책 현황

한국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을 대표적인 주거 안정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 있다. 특히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전세금 현실을 고려하면 이 대출만으로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 평균 전세금은 3억 원을 넘어섰지만,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에 따라 제한적이다. 결국 부모 지원 없이는 대출만으로 안정적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는 신혼부부가 결혼은 했지만 출산은 미루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작동하려면 주거 지원과 육아 지원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북유럽 주거 지원 출산장려정책: 덴마크의 사례

덴마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 국가다. 덴마크 정부는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한다. 이를 통해 청년 부부는 큰 목돈 없이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거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출산장려정책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금융 지원보다도 공공 주택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는 한국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장기적 공공 주택 공급까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독일의 신혼부부 주거 출산장려정책: 임대주택과 출산 혜택 결합

독일 역시 신혼부부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한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전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주택을 이용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통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 주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공공 임대료를 동결하는 제도가 있다.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공공 임대 정책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주거 부담이 적으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연계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장려정책: 대출보다 지역 연계 주택 지원

일본은 주거 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금융 대출보다는 지역 단위 임대주택 정책에 무게를 두었다. 예컨대 도쿄 일부 구청은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귀촌·귀농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런 지역 연계형 주거 지원은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연결될 확률이 대도시보다 1.7배 높다. 대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금융 지원 외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거 기반형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장려정책의 한국형 개선안

한국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대출 한도와 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주택 가격 요건이 엄격해 실제로는 많은 청년 부부가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 둘째, 대출 상환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유연하게 연장하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거 안정과 동시에 육아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 놀이터, 공공육아시설이 가까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면 출산율 제고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단순한 대출이 아닌 실질적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

 

주거 기반 출산장려정책의 미래 비전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덴마크, 독일, 일본 사례에서 보듯 공공 임대주택과 지역 연계 지원, 주거비 인하 인센티브가 함께 작동할 때 출산장려정책은 성과를 낸다. 한국 정부는 신혼부부 대출 지원 규모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주택 공급과 육아 인프라 확충, 청년 고용 안정까지 삼각 축으로 묶어야 한다. 그래야만 신혼부부가 결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가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단기 대출에서 벗어나 장기적 주거 기반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