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 재취업 지원과 출산장려정책의 상관관계 분석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출산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기혼 여성은 첫 출산 이후 노동시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둘째나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최근 출산장려정책의 트렌드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혼 여성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의 기혼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이 어떤 구조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를 제시한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재취업 연계형 보육·노동정책이 출산율을 지탱한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8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며, 그 핵심에는 기혼 여성의 경력 복귀를 전제로 설계된 출산장려정책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여성에게 고용계약 전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법을 통해 재취업 후 3년간 시간제 근무 전환 가능 권리를 명문화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크레슈)과 직장 내 보육시설이 고용 복귀와 동기화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CAF(가족수당센터)를 통해 재취업 시 보육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며, 이 제도가 둘째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프랑스는 출산 후 일터로 돌아오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정상 경로’가 되도록 설계된 사회구조 덕분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독일 출산장려정책: 재취업을 위한 교육·노동 연계 전략으로 구조적 대응

독일은 과거 기혼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 전담 구조가 강했지만, 2005년 이후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경력 복귀형 육아모델’을 적극 도입했다. 대표 정책으로는 ‘파트타임 육아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 기혼 여성이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연계 고용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독일은 육아휴직 복귀 시 고용주의 재채용 의무조항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근무제가 의무적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도 40%에 이르러,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독일 출산장려정책은 육아로 인한 고립을 막고, 재진입을 위한 실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둘째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재취업 경로의 협소성과 직장문화의 벽

일본은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지만, 기혼 여성의 재취업 관련 제도는 여전히 협소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출산 후 3년 이내 재취업률은 45% 수준으로 낮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복귀율은 20%를 밑돈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형식적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복귀를 돕는 유연한 고용 형태나 교육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더불어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해, 출산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업 내에서도 육아휴직 후 복귀 여성에게 중요 업무를 배정하지 않거나, 경력 평정을 재조정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는 둘째 출산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사례는 제도가 있더라도 사회 구조와 기업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교훈을 준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재취업 기반 부재가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한국은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혼 여성의 출산 후 2년 내 퇴직률은 58%에 달하며, 이로 인해 둘째·셋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 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자체가 ‘눈치 휴직’이 되며, 복귀 후 승진·평가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의 재취업 프로그램은 대부분 육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전업주부 대상 교육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고용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혼 여성이 출산을 통해 잃게 되는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출산장려정책은 ‘복귀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기혼 여성 재취업 지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출산지원금이나 육아휴직 확대를 넘어서야 한다. 핵심은 ‘출산 → 복귀 → 지속적 경력 유지’라는 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첫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근로자(비정규직·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재취업 연계형 직업훈련과 보육 연동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여성 재취업자에게 육아기간 동안 시간제 전환 근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여성의 복귀가 쉬워지는 만큼, 남성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지급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취업 연계형 국공립 보육시설 모델’을 확대 도입하고, 직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여성 복귀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평가·승진 기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불이익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출산장려정책은 ‘경단녀 방지 정책’과 사실상 동일한 범위에서 작동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