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임신 지원과 출산장려정책의 충돌과 공존 가능성

출산장려정책이 대부분 20~30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청소년 임신’은 결코 주변부 이슈가 아니다. 청소년 임신은 일반적으로 ‘예방’의 관점에서만 다뤄져 왔고, 그로 인해 실제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청소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거나 낙인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는 국가의 출산율 유지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이 전통적 가족 모델을 넘어 다양한 출산 가능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임신을 둘러싼 제도와 사회 인식이 출산장려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프랑스·영국·일본·한국 등의 비교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청소년도 제도 안에서 출산·양육 가능

프랑스는 청소년 임신을 ‘예외적 상황’이 아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조건’으로 본다. 16세 이상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법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국가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산전관리, 출산, 산후조리까지 전면 무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CAF(가족수당센터)는 청소년 부모에게도 동일한 출산·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권도 제공한다. 프랑스 내무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 엄마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공립학교 내 ‘엄마 전용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청소년의 출산을 도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제도적으로 포용하면서 출산율 유지와 연결시키는 출산장려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 출산장려정책: 청소년 임신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대응

영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청소년 임신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으나, 이후 사회보장정책과 연계한 출산장려정책의 진화를 통해 빠르게 감소시키고, 동시에 임신한 청소년을 사회 밖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영국의 NHS(국민보건서비스)는 16세 미만 청소년도 산부인과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신 상태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틴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부모에게는 주택 수당과 육아 바우처, 직업 교육 연계형 복지 패키지가 제공된다. 영국 출산장려정책은 청소년이 출산을 선택하든 중단하든 비판 대신 지원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작동하며, 청소년 부모의 사회 복귀율과 자립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청소년 임신에 대한 정책 공백과 낙인의 문제

일본은 청소년 임신을 예방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임신한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의 임신·출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임신 사실이 가족이나 학교에 알려질 경우 강제 퇴학, 가정 내 갈등, 병원 진료 거부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과 연계해 ‘임신 SOS 핫라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정책은 부재하다. 일본은 ‘가족주의’가 강하고,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해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출산 자체를 회피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청소년 임신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거나 비공식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청소년 임신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임신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고려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캠페인이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대부분 기혼·성인 여성 대상으로 설계돼 있으며, 미성년 부모는 대부분 각종 수당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청소년 엄마는 학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 탈락률이 80% 이상에 이르며, 양육 지원도 부족해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거나 입양·시설 위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와 몇몇 지자체가 청소년 부모 가정에 긴급 돌봄, 임대주택 연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가 정책으로 통합되지 않아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 현재의 한국 출산장려정책은 청소년 출산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유보하거나 침묵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복지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청소년 임신을 포함한 출산장려정책, 왜 확대돼야 하는가

청소년 임신은 부정적 결과로만 취급되곤 하지만,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출산과 다르지 않다. 출산장려정책이 진정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출산을 포용해야 하며, 청소년 출산 역시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 부모에게도 동일한 출산 수당, 육아휴직, 보육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틴맘 학급’ 또는 온라인 학사제도 확대, 셋째, 심리상담 및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의료 접근성과 출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과 미디어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은 특정 계층의 출산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그 부모를 보호하는 체계로 확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