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진화와 출산장려정책의 구조적 영향

출산율이 급락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정책 방향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전략, 사회적 가치, 그리고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 요소다. 많은 정책 중에서도 학교 연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생활 패턴과 직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부모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아이를 어디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이며, 이 문제는 출산 의사 결정의 초입에서부터 지속적인 출산 유지까지 깊게 관여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었고, 양육을 친족에게 맡기던 전통적 돌봄 방식이 약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사실상 ‘제2의 보육 시스템’이 되었다.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는 한, 부모는 출산을 시도할 수 없고,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조차 둘째를 포기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각 나라의 학교 기반 돌봄 서비스를 비교하며, 어떤 구조가 가장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으로 기능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 학교-지자체-국가가 연결된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정책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모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학교와 지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는 필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는 “아이를 맡기기 위해 직장 상황을 조정해야 하는 고통”을 최소화한다. 부모는 자신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돌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교사와 돌봄 전문 인력이 함께 아이를 지도한다. 덴마크는 학교 교육 과정과 방과 후 돌봄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편성해 학습-놀이-사회화가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돌봄 서비스를 비용 정책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 양육 체계’라고 이해한다. 그 결과 부모는 출산 이후에도 삶을 잃지 않고, 돌봄은 개인의 능력이나 계층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북유럽 국가들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촘촘한 돌봄 인프라의 견고함 때문이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NAP 서비스’로 대표되는 국가 표준화된 방과후 돌봄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을 교육-돌봄-복지의 삼각 구조로 설계했다. 프랑스의 방과후 돌봄 제도인 "NAP(Nouvelles Activités Périscolaires)"는 국가가 직접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이를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한 후 예술 활동, 독서, 체육, 과학 실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 대부분이 저비용 혹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특히 프랑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돌봄 경험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하며, 국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프랑스 부모는 방과후 돌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직장 복귀가 어렵지 않다. 이것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는 핵심 배경이며, 돌봄 시스템이 곧 출산장려정책의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학동보육은 있으나 ‘과밀화·대기 시그널’이 출산 의지를 꺾는다

일본은 학교 기반 돌봄 서비스인 ‘학동보육(放課後児童クラブ)’를 운영하고 있으나, 북유럽이나 프랑스와 달리 수용 규모 부족과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일본 부모는 “학동클럽에 들어가지 못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일본의 돌봄 시스템은 공간 부족과 교사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일본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가 낮고, 주거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학교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 후 경력 단절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방과 후 돌봄이 있지만 ‘부모가 겹겹이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

한국의 학교 연계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초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분절형 구조를 가진다. 서비스 접근 방식이 각각 달라 부모는 여러 플랫폼에 중복 신청해야 하고, 선발 인원도 제한되어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돌봄 대기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부모가 둘째를 낳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돌봄 지원금은 주지만, 돌봄 공간은 부족한” 구조로 인해 현실에서 막힌다.

또한 한국은 돌봄 인력 확보 시스템이 미흡해 장기적으로 돌봄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 교사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돌봄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출산장려정책의 관점에서 본 방과후 돌봄의 재구조화 방향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단순한 보조적 기능이 아니라 가족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지자체·국가가 통합 운영하는 단일 창구 돌봄 신청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모가 여러 기관에 중복 신청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며 출산 의지를 약화시킨다.

둘째,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훈련 체계를 강화하여, 돌봄 인력을 교육 전문가에 준하는 전문직군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본 전제다.

셋째, 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교실,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공주택 내 돌봄공간 연계 배치 등 혁신적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대도시는 돌봄 수요가 폭발적이므로 공공방과후센터를 지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중소도시는 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커뮤니티 기반 돌봄 모델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돌봄을 경제적 취약계층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만드는 방향이야말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