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현실적 빚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를 크게 제약한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청년층의 삶은 ‘빚을 갚기 위한 노동’에 갇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자 출산장려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는다.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출산율 제고 정책과 연계하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독일처럼 고등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구조적 시스템도 존재한다. 이제 한국은 ‘현금 출산지원금’만으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