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g324045 님의 블로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출산장려정책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금, 많은 나라들이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실제로 부모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돌봄과 양육에 대한 불안, 육아 방법을 몰라 생기는 스트레스,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출산을 가로막는 큰 심리적 장벽이 된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의 필수 출산장려정책으로 설계해 왔다.덴마크,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임신 전·후부터 영유아 초기까지 단계별 부모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출산율 반등이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전..

육아휴직 급여 수준 OECD 비교와 출산장려정책의 현실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정책이 현금성 일시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부모들이 실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부모는 휴직을 포기하거나 최소 기간만 사용하게 된다. 이는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고착화하고, 둘째나 셋째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반면 OECD 상위권 국가들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어 출산이 가계에 큰 경제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이번 글에서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