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거 안정성’이다. 아무리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주고 양육수당을 늘려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넉넉한 집이 없다면 둘째, 셋째는 꿈꾸기 어렵다. 실제로 OECD 국가 통계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과 주택 규모 부족’으로 꼽힌다. 북유럽과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가족 복지의 핵심 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효과를 만들어왔다. 반면 한국은 다자녀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량과 입주 조건, 공급 구조가 현실적이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왜 중요한지, 해외 출산장려정책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