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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

아이 돌봄 서비스 출산장려정책, 각국 운영 방식 비교와 한국의 과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정책이 있다면,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과거에는 현금 지원이나 주택 정책이 주된 출산장려정책이었지만, 이제는 육아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덜어주는가가 출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고령 부모 등 다양한 양육 주체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이 곧 출산 친화성의 척도가 되고 있다. 북유럽, 프랑스, 일본 등은 이미 아이 돌봄 시스템을 교육·보건·노동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출산율 반등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격차가 커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의 아이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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