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에 직접 작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거비 부담’이다. 많은 청년 부부와 예비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 가장 먼저 ‘지금 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를 자문한다. 그러나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출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포기 대상이 된다. 특히 도시 집중형 인구 구조를 가진 국가일수록 주거 부담은 출산율 저하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출산장려정책과 결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주거안정 정책을 넘어 ‘출산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독일·프랑스·스페인·한국의 사례를 통해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