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 공통점

세계 많은 나라가 출산율 감소라는 벽 앞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한국만 해도 연간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쓰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째 출산율은 반등하기는커녕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OECD 회원국 안에서도 일부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는 비슷한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임에도
1.7~1.9명 수준의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거나 일시적이더라도 반등에 성공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설계할 때
단기 현금 지원을 넘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글에서는 성공 국가들이 보여준 출산장려정책 공통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고,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공통점 1: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 육아 시스템’을 설계한 출산장려정책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첫 번째 핵심은 부모가 홀로 양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공동 육아 시스템이다.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당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핀란드는 부모가 나눠 쓰는 부모휴가를 확대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마을 단위로 촘촘하게 배치해,
부모가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외에도 3세부터 무상 의무교육과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해 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돌봄 공백이 없게 설계했다.
특히 프랑스는 공공 보육뿐 아니라 지역 기반 돌봄 협동조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결합해
육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공동 육아 시스템을 갖춘 출산장려정책은 부모가 첫째뿐 아니라 둘째, 셋째 출산까지 이어가도록 만드는 실질적 안전망이다.
반면, 공동 돌봄 인프라가 약한 국가일수록 부모는 첫째 아이 양육 경험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둘째 출산을 포기한다.

 

공통점 2: 남성의 돌봄 책임을 강제로라도 제도화한 출산장려정책

두 번째 공통점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같은 성평등 기반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스웨덴은 ‘아빠 몫 육아휴직’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반드시 사용해야만 부모보험 혜택이 모두 지급되도록 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70~90%에 이른다.
남성이 육아를 자연스럽게 분담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고, 부부가 둘째 이상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 후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정이 둘째 출산에 이를 확률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2030% 높았다.
반면 일본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남성 사용률은 17%에 그친다.
한국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남성 참여를 늘리고 있으나 강제성은 아직 낮다.
결국 남성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제도 설계로 강제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이 점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이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갖춘 출산장려정책 핵심 요소다.

 

공통점 3: 기업과 국가가 돌봄 비용과 경력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

세 번째 성공 공통점은 기업과 국가가 부모의 경력 단절 리스크와 돌봄 비용을 함께 나누는 출산장려정책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지원에서 우대받는다.
핀란드와 독일도 비슷하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써도 돌아올 자리가 있고 승진 기회가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기업은 대체 인력 고용과 경력 보호를 사실상 자율에 맡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눈치 때문에 휴직을 못 쓰거나, 쓰더라도 복직 뒤 경력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이 ‘기업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구조’에 머무르면 성공할 수 없다.
부모가 경력 불안 없이 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의 성공 열쇠다.

 

공통점 4: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장기 출산장려정책

마지막 공통점은 성공한 국가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정권이나 예산 논리로 쉽게 흔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50년 넘게 부모보험 제도를 유지·확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았다.
프랑스는 가족수당과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정권이 바뀌어도 줄이지 않는다.
핀란드 역시 정치권이 달라도 출산·육아 복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반면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 국가일수록 정책이 단기 공약으로 소비된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 부모급여 지급 방식 등이 달라지고,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도 수시로 변한다.
이런 변화는 부모에게 “정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준다.
출산은 1~2년 단기 계획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
20년 가까운 양육 기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가 있어야 부모는 결혼·출산을 결심한다.
이것이야말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