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사례와 출산장려정책 연계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수십 조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퍼붓는다.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부모급여, 각종 지자체별 출산지원금까지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비슷한 현금 지원이 반복된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안정적 주거 문제다.

서울, 수도권의 치솟는 전셋값과 대출 규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났다.
첫째 아이를 낳아도 전세 만기와 함께 이사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에서 둘째, 셋째 출산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거 지원을 단순한 청년 복지가 아니라 명확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엮어 운영한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한 나라들의 주거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한국은 여전히 주거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노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비교해 본다.

 

북유럽 국가들의 주거 연계형 출산장려정책

OECD 국가 중 저출산 쇼크를 비교적 잘 극복해 온 지역은 북유럽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는 이미 1960~70년대부터 저출산의 징후를 확인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세울 때 주거 안정성을 핵심으로 삼았다.
스웨덴은 국영 주택공사(공공주택기업)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장기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우선 공급 순위가 달라지고, 둘째 이상 자녀가 태어나면 더 큰 평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중산층 청년과 저소득층 부모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 것도 큰 특징이다.
노르웨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은행을 통해 저금리 장기 모기지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우선 제공한다.
둘째를 낳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상환 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주거 보조금’을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자동 연동해 지급한다.
자녀가 늘면 보조금이 따라 올라가 부모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이처럼 북유럽형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히 육아휴직과 가족수당에 머물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면 집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부모에게 심어주는 구조다.
그래서 첫째에서 둘째, 셋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싱가포르의 대표 사례: 집과 출산을 동시에 설계한 출산장려정책

아시아권에서 주거와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철저하게 연결한 대표국 가는 단연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좁은 도시국가지만,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HDB라는 정부공급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주거 지원과 철저히 연계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곧바로 HDB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주택대출 혜택이 확대되고, 둘째 이상 아이가 태어나면 더 큰 평형으로 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또한 임대료 보조금과 자녀수에 따른 주거비 감면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다(약 1.0 안팎).
그러나 주거 연계형 출산장려정책이 없었다면 이마저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즉, 높은 주거 안정성이 아니었다면 수도권형 소형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큰 진입장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서울·수도권 청년들이 ‘전세 대란’을 걱정하며 출산을 미루는 것과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집 문제는 국가가 함께 푼다’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실현한 셈이다.

 

한국의 주거 지원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이 따로 노는 현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이 체감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에서 100대 1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특공 물량도 재산 조건, 무주택 기간 조건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실수요 청년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심지어 전세 대출은 강화되고 금리는 상승해 자산 격차는 더 커졌다.
많은 20~30대가 여전히 부모 집에 얹혀살거나 월세를 전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셋째 출산을 고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주거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 정책’으로만 분류되고, 출산장려정책과는 별도로 설계된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등은 현금 지원에 머무르고,
정작 가장 큰 고정비 지출인 주거 문제는 “청약이나 알아서 준비하라”는 구조다.
이런 괴리는 부모들이 둘째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된다.

 

한국형 주거 연계 출산장려정책, 이제는 현실이 돼야 한다

이제 한국은 주거 지원과 출산장려정책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공급 우선권과 평형 확대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주택 대출 한도를 자녀 수에 맞게 늘리고,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임대료 상한제와 주거 보조금 제도를 자녀 수에 연동해 ‘아이 낳으면 집 걱정 줄어든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항목에 주거 지원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지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신혼부부 청약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무주택 기간보다 자녀 수를 가점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 모든 구조가 결합돼야 청년들은 ‘집이 없어 결혼을 미루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안정적 주거가 있어야 안정적 가족계획이 가능하다.
이제는 현금성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이제야말로 ‘주거 연계형 출산장려정책’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