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 실패하는 5가지 이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정부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단기 현금 지원부터 육아휴직 확대, 지방 이주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까지 온갖 정책이 쏟아지지만 출산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나 정책 미흡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출산장려정책이 인구 수치를 관리할 도구로만 설계되고, 부모의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출산장려정책 실패의 5가지 구조적 이유를 한국과 다른 나라 사례를 엮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번째 이유: 현금 중심 출산장려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첫 번째 실패 이유는 현금 지원에 의존한 출산장려정책이 장기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금을 지급하면 부모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은 단순한 목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사례다. 출산 장려금과 아동발전계좌(CDA) 같은 제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원금을 주지만, 출산율은 1.0을 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모는 현금보다 이후 20년의 양육·교육비, 주거비, 경력 단절 위험 등을 더 크게 본다.
즉, 초기 목돈을 지원해도 중장기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파격적 출산지원금을 내걸었지만, 실질 출산율은 0명대다.
출산장려정책은 단기 지원금보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부모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장기 시스템이 핵심이다.

 

2번째 이유: 성평등이 결여된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한다

두 번째 실패 이유는 여전히 많은 출산장려정책이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과중되면 출산율은 무조건 떨어진다.
북유럽은 이를 일찍 깨달았다. 아빠 할당 육아휴직제를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70~90%에 달한다.
반면 일본은 육아휴직법이 있지만 남성 사용률은 17%에 머문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30%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남성은 사용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둘째 출산을 포기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둘째·셋째 출산율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첫째 때 경험한 경력 단절과 양육 고립’이다.
성평등 없는 출산장려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부모는 다시 출산을 고민하지 않는다.

 

3번째 이유: 지역 간 격차를 무시한 출산장려정책

세 번째 실패 이유는 지역 불균형을 간과한 출산장려정책이다.
수도권은 인구가 몰리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과 농촌은 청년 인구 유출로 텅 비어간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귀촌 지원금, 지방 이주 장려금으로 청년층을 불러들이려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일자리, 의료, 교육, 돌봄 등 최소한의 가족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출산은 부모가 아니라 지역이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돌봄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면 청년들은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이 대표적이다. 수백만 엔의 이주 지원금을 줘도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니 정착하지 못했다.
한국의 지방도 비슷하다. 지원금은 일회성이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국공립 보육, 방과후 돌봄, 초중등학교 질이 함께 따라야 한다.
지역 격차를 방치한 출산장려정책은 결국 수도권만 더 혼잡해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4번째 이유: 기업과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는 출산장려정책

네 번째 실패 이유는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떠안아주는 구조적 모순이다.
많은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지만,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모는 불이익이 두려워 휴직을 못 쓴다.
북유럽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주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법으로만 보장해놓고 현실에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휴직을 꺼리고, 직장 상사는 눈치를 준다.
한국 직장인 설문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쓴 직원 2명 중 1명은 복귀 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육아휴직이 아무리 길어지고 급여가 높아져도 실질 사용률은 늘지 않는다.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출산장려정책은 책상 위 숫자일 뿐이다.
경력 단절 없는 복귀, 공정한 승진, 대체 인력 채용이 같이 보장되어야 제도가 산다.

 

5번째 이유: 삶의 질을 가볍게 여기는 출산장려정책

마지막 실패 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이 부모의 삶의 질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도 삶의 질이 유지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느냐’를 본다.
주거비 부담이 극심하고, 장시간 근로 문화가 그대로라면 아무도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모두 엄청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청년들이 말하는 공통된 이유는 “집값이 감당이 안 된다”, “야근과 과로가 출산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영아수당이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을 준다 해도, 월세와 학자금 대출, 불안정 고용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북유럽은 아이를 낳아도 경력과 주거 안정성이 유지된다. 이게 핵심이다.
즉,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출산장려정책은 효과가 없다.
‘아이를 낳아도 살만하다’는 확신이 부모에게 있어야 출산율은 비로소 반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