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출산 장려 캠페인 사례와 출산장려정책의 실제 효과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해 왔다.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무상보육 같은 직접 지원부터 세제 감면까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그런데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때 국가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출산 장려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출산을 둘러싼 사회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드는 일’로 인식하게 돕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대규모 출산 장려 캠페인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왔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의 캠페인 사례를 살펴보고, 왜 한국은 이 부분이 약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싱가포르의 출산 장려 캠페인, 사회 분위기 바꾸기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다.
하지만 정부는 1980년대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대규모 사회 캠페인을 시도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세 자녀 이상 낳자(Three or More If You Can)’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TV 광고, 신문, 지하철, 학교에서까지 다자녀 가정의 장점을 알리고, 둘째·셋째 출산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확산했다.
또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중개 프로그램과 대규모 미팅 이벤트도 국가가 직접 지원했다.
캠페인과 함께 주택 혜택, 보육비 지원 같은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이 병행됐다.
그 덕분에 싱가포르는 극단적인 출산율 추락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
즉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캠페인과 구체 정책이 맞물려야 효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출산 장려 캠페인, 아쉬운 한계와 시사점

일본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지자체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다.
지방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TV 광고, 공익 포스터를 통해 인식 개선을 시도했다.
또 결혼 적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미팅 행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일본의 출산 장려 캠페인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왜냐하면 캠페인은 있었지만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인 주거 지원, 보육 인프라, 고용 안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은 좋은 것’이라는 메시지와 실제로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따로 놀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프랑스와 북유럽, 출산장려정책과 캠페인을 같이 키운 사례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현금성 가족수당과 무상보육, 세제 감면 같은 촘촘한 출산장려정책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캠페인도 주효했다.
프랑스는 ‘가족이 곧 국가의 미래(Family is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공중파 TV와 영화관 광고를 통해 다자녀 가족을 긍정적으로 비췄다.
학교에서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족 가치관을 익혔다.
북유럽도 마찬가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성 평등 캠페인을 통해 육아가 여성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공익광고가 수십 년간 지속됐다.
이런 캠페인은 실제 육아휴직 제도와 무상보육 같은 실질적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돌아가면서 출산율을 지탱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출산 장려 캠페인, 왜 약했나

한국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2000년대 중반부터 캠페인을 시도했다.
‘둘 낳아 잘 기르자’, ‘가족친화 직장 만들기’ 같은 슬로건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대가 약했고, 기업 문화와 연계되지 못했다.
결국 일회성 홍보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청년층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거 지원, 보육 인프라 같은 출산장려정책이 부족하니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공허하게 들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축하 현수막과 슬로건을 내걸지만, 청년은 여전히 ‘집이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답한다.
이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한국은 캠페인을 아무리 반복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형 출산 장려 캠페인, 실질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출산 장려 캠페인을 단순 홍보가 아닌 출산장려정책의 일부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청년 주거·보육·고용 지원 같은 현실적 대책과 함께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메시지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비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남성 육아참여와 성 평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늘려 워킹맘의 부담을 줄이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넷째, TV·유튜브·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 장려 캠페인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캠페인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

 

출산 장려 캠페인,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출산 장려 캠페인을 정부가 주도하되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는 대기업들이 사내 육아휴직 홍보, 다자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캠페인으로 연결해 신뢰를 쌓았다.
스웨덴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센터에서 출산과 양육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부모 모임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도 출산 장려 캠페인이 기업 복지와 지역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이 사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고, 근무 유연제를 캠페인 형태로 홍보한다면 부모들의 심리적 장벽은 크게 낮아진다.
지역사회도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통해 부모 교육과 다자녀 가정 모임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캠페인은 일회성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는다.
이런 환경이 바로 출산장려정책의 현장 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