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지원 정책, 해외는 어떻게 다를까? 출산장려정책과의 연결

한국은 수십 년째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해마다 늘어난다.
하지만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일까? 많은 부모는 아이를 낳은 뒤 일을 이어갈 수 있느냐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는다.
특히 한국에서 워킹맘은 ‘경력 유지’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둘째·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경력 단절이다.
결국 워킹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금을 퍼부어도 효과는 한계에 부딪힌다.

워킹맘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실제로는 출산을 결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북유럽과 서유럽, 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비교해 해외는 어떻게 워킹맘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뿌리내렸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북유럽은 왜 워킹맘 지원을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나

북유럽 국가들은 워킹맘 지원이 곧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점을 일찍 깨달았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를 통해 부모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쓴다.
이 중 일부는 아빠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사라진다.
이 구조 덕분에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남성도 자연스럽게 아이 돌봄에 참여한다.
핀란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파트타임 육아휴직과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 시스템이 튼튼해야 한다.
핀란드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70%를 넘는다.
덕분에 부모는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돌아가면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선택이 현실이 된다.
결국 북유럽 워킹맘 지원은 고용 안정과 돌봄 인프라가 맞물린 구조적 출산장려정책이다.

 

프랑스·독일 워킹맘 출산장려정책은 왜 효과적일까

프랑스는 워킹맘 지원에서 유럽 내 대표적 성공 사례다.
프랑스 부모는 만 3세부터 모든 아동이 무상 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 돌봄 센터가 저렴하게 운영된다.
부모가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방학 돌봄도 잘 갖춰져 있어 퇴근이 늦어져도 문제없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무상보육, 세제 혜택이 하나로 엮여 있다.
워킹맘이 ‘일을 포기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선택에 몰리지 않도록 만든다.
독일도 출산율 반등의 배경에는 워킹맘 정책이 있다.
독일은 키타(KITA)라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해 저렴한 보육을 제공한다.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해도 승진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동법이 보호한다.
이런 구조 덕분에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작동한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워킹맘 출산장려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아시아권에서도 흥미로운 비교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는 HDB라는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과 함께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워킹맘 지원책을 동시에 발전시켰다.
HDB 신청 시 자녀 수가 많으면 더 큰 평수와 대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가 발달해 부모는 긴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긴다.
덕분에 싱가포르는 저출산 국가이면서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 완충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강해 워킹맘이 출산 후 경력을 이어가기 어렵다.
육아휴직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눈치 문화가 강해 사용이 쉽지 않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부족해 맞벌이 부모는 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추가 비용을 감당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대규모 현금 지원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워킹맘 지원, 왜 출산장려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나

한국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현실 사용률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 낮다.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형식적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 평균 40% 정도에 머문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크고, 대기자 수가 많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렵다.
맞벌이 부모는 사설 어린이집과 돌봄 센터에 의존하며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낸다.
이런 구조에서는 ‘둘째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아직도 현금 지원 중심이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워킹맘의 경력 단절 공포를 없앨 수 없다.
결국 지금의 시스템은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로 만든다.

 

한국형 워킹맘 지원, 진짜 출산장려정책으로 가는 길

이제 한국은 워킹맘 지원을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육아휴직 사용과 복귀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기업의 대체 인력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현실화해 육아 부담을 부부가 나누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확대해 대기 없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파트타임·재택근무를 선택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동법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육아휴직, 무상보육, 가족수당, 주거 지원을 하나로 묶은 통합형 출산장려정책 패키지를 설계해야 한다.
워킹맘이 ‘아이를 낳아도 회사에 눈치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둘째, 셋째 출산이 현실이 된다.
경력과 육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한국형 출산장려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