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주택 정책 비교와 출산장려정책의 접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통계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 존립과 경제 성장, 사회 구조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지만,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이유를 물으면, 상당수가 ‘내 집이 없다’고 답한다.
월세는 오르고 전세는 불안하고, 매매는 이미 청년 소득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가 결혼과 동시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시절과 달리, 지금 청년은 부모 지원 없이는 독립조차 쉽지 않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 주택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청년 복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글에서는 북유럽·유럽·아시아 주요국의 청년 주택 정책을 비교해 보고,
한국의 현실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유럽 청년 주택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연결 고리

북유럽은 청년 주택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과 연결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우선 배정권을 제공한다.
특히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청년 임차인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사권이 보장된다.
핀란드도 청년 주택 안정이 곧 출산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했다.
핀란드 정부는 청년 부부에게 장기 저리 모기지를 제공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둘째·셋째 출산이 ‘집 문제’로 막히지 않게 하는 구조다.
노르웨이는 주택은행(Housing Bank)이 저소득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 덕분에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 계획을 세울 때 주거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즉 북유럽 청년 주택 정책은 출산을 유도하는 ‘주거 안전망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실질 작동한다.

 

일본·싱가포르 청년 주택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차이

아시아권에서도 청년 주택과 출산장려정책을 연계한 대표 사례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갖춘 나라 중 하나다.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HDB라는 정부 소유 주택에 거주한다.
신혼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HDB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자녀 수에 따라 더 큰 평수와 우선 입주권을 받는다.
첫째 아이 출산 시 추가 대출 혜택이 붙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평형 확대와 이사 비용 지원이 따라온다.
이런 구조 덕분에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물론 싱가포르도 출산율이 1.0 안팎으로 낮지만, HDB 정책 덕분에 극단적 주거 불안은 방지된다.
반면 일본은 청년 주택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 공공임대 비율은 5% 수준으로 낮아 청년층은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신혼부부와 육아 가구 대상 임대료 일부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미하다.
결국 청년 주택 정책이 부실하다 보니 아무리 현금성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해도 결혼과 출산 의지가 떨어진다.
이 구조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 청년 주택 정책의 현실과 출산장려정책의 괴리

한국은 매년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실제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일, 많게는 백 대 일을 훌쩍 넘는다.
결국 주택이 필요한 청년이 실제로 당첨되기는 어렵다.
청약 가점제도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라, 청년은 결혼과 출산 시기를 오히려 늦춰야 청약 점수가 높아진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게 만드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30만 원에 불과해 폭등한 수도권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로 인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은 더 악화됐다.
그런데도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부모급여·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과 육아휴직 제도에만 집중되어 있다.
주거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별도로 설계하는 한계가 반복된다.
지금 한국 청년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결혼도, 아이 낳기도 쉽지 않다.
주택 정책의 한계가 그대로 출산장려정책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형 청년 주택 정책,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려면

이제 한국은 청년 주택 정책을 실질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평형 확대,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장기 저리 모기지 한도를 자녀 수에 맞게 늘려 둘째·셋째 출산이 곧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셋째, 무주택 기간만 중시하는 청약 제도를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령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자녀 수 2명 이상 가구에 특별 가점을 주는 식이다.
넷째, 청년 월세 지원은 월 20~30만 원 수준을 넘어 지역별 실거주 임대료에 맞춰 상향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과 연계해 실질 혜택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주택 정책을 부모급여, 무상보육, 육아휴직과 통합한 ‘청년 패키지형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 계획을 세울 때 ‘집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노는 정책 구조를 하나로 묶어 ‘통합 주거·출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은 출산을 결심할 수 있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택 안정 없이는 출산장려정책도 실패한다.
이제는 청년 주택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저출산 극복의 현실 해법으로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