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과 출산장려정책의 관계 분석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현실적 빚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를 크게 제약한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청년층의 삶은 ‘빚을 갚기 위한 노동’에 갇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이자 출산장려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받는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출산율 제고 정책과 연계하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독일처럼 고등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구조적 시스템도 존재한다. 이제 한국은 ‘현금 출산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층의 부채 부담까지 포함한 통합형 출산장려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탕감 출산장려정책 실험과 현실

미국은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큰 국가로, 약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평균 3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저소득층과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탕감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학자금 대출이 청년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실제로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을 경험한 청년층은 탕감받지 못한 집단보다 결혼 연령이 평균 2~3년 앞당겨졌고 첫 자녀 출산 시점도 당겨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학자금 대출 탕감을 독립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설계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감면만으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청년 고용 안정, 주거 지원, 보육 인프라와 같은 다른 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일 정책으로는 출산율 반등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영국과 호주의 학자금 대출 연계형 출산장려정책

영국은 학자금 대출을 소득 연계 상환 방식으로 설계해 청년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를 출산한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상환액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유예 혜택을 주는 실험적 출산장려정책이 일부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다. 호주 역시 HELP(소득 연계 상환제)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상환을 자동으로 유예해 준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아직 이 제도를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확장하지는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자금 대출 탕감만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 비용, 직업 안정성, 보육 인프라라는 구조적 기반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대출 탕감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 학자금 대출 현실과 출산장려정책의 연결 과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대학 등록금이 높고, 부모 지원 없이 등록금을 충당하는 학생 비율도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한국 대학생 한 명이 졸업 시점에서 약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저축은커녕 신혼집 마련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출산지원금을 주어도 청년층에게는 빚이 먼저 해결해야 할 현실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과 출산을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 일부를 탕감해 주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전국적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재원 확보, 형평성 논란,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현실적 난관이 남아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국가 재정과 청년층의 고용 안정, 주거 정책과의 연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형 출산장려정책의 설계 방향

학자금 대출 탕감은 그 자체만으로 청년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준다. 결혼 후에도 학자금 상환 압박이 적으면 주거 자립이나 육아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단일한 금융 혜택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 교훈이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고립된 제도가 아니라 고용 안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하나로 묶는 구조적 출산장려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첫 자녀 출산 시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고, 둘째·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 감면을 적용하며, 이에 더해 공공주택 우선 공급이나 보육시설 연계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연결된 정책만이 청년이 현실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미래 축으로서 학자금 대출 탕감

결국 학자금 대출 탕감은 단순한 ‘부채 경감책’을 넘어 청년 세대의 불안한 미래를 다루는 국가의 약속이자 책임이다. 덴마크와 독일은 아예 고등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청년 부채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시스템을 갖췄다. 한국은 이를 당장 따라가기 어렵다면 최소한 학자금 대출이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부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력 계획과 가족 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도록 고용, 주거, 보육이 함께 설계된 탕감형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출산장려정책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궁극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