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출산장려정책,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자세히 알아보기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은 한때 출산율 하락으로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를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은 인구 증가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산업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출산율은 꾸준히 하락했다.
1990년대 초 독일은 합계출산율 1.3명 수준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이에 독일 정부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다.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라’라는 메시지를 넘어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점이 한국과 비교해 차별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가족 수당 출산장려정책의 구조

독일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는 바로 ‘키더겔트(Kindergeld)’라고 불리는 가족 수당이다.
키더겔트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2024년 기준 첫째·둘째 자녀는 각각 월 약 250유로(한화 약 35만 원), 셋째부터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 가족 수당은 단순히 출산 시점에 일회성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자녀 양육 기간 내내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추가적인 보육수당과 주거보조금이 연계되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최소화된다.
독일은 이 가족 수당을 통해 ‘출산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했고, 부모가 출산을 경제적 리스크로만 여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키더겔트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엘터르게(Elterngeld)

가족 수당과 함께 독일 출산장려정책의 큰 축은 바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인  '엘터르게(Elterngeld)'이다.
엘터르게는 부모가 아이를 낳은 뒤 최대 1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기간 동안 월 소득의 65~67%를 국가가 보전해 준다.
다만 이 14개월은 부부가 함께 나누어 써야 하며, 남성이 최소 2개월 이상 사용해야 전체 기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즉,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체 급여 지원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다.
또한 독일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모가 일부 근무를 병행하는 ‘부분 근로육아휴직제(Elterngeld Plus)’도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일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덕분에 독일은 육아휴직을 남성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독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와 한계

독일의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은 분명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2000년대 초반 1.3명 수준이었던 출산율은 점차 반등해 2020년대 들어서는 1.5~1.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금 지원과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인구 절벽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여전히 서독과 동독 지역 간 보육 인프라 차이가 크고, 대도시 중심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일부 지역에 남아 있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가족 친화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은 분명 선진적이지만, 제도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려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독일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제도를 보면, 한국이 참고할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분명해진다.
한국은 이미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
독일처럼 ‘출산 후에도 국가가 꾸준히 지원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족 수당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독일처럼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줄어드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부분 근로육아휴직제 같은 유연한 선택지도 한국은 더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 인력 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은 현금 지원과 경력 유지, 남성 참여라는 세 축이 맞물려 돌아간다.
한국도 이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사회적 인식과 기업 문화까지 함께 변화시킨다면, 지금의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