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정책 실패 사례 분석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가장 먼저 심각하게 경험한 아시아 국가로,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졌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고령화 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왔는지, 왜 실패로 평가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해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함께 분석하며 앞으로 한국이 참고해야 할 점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일본이 시행해온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에인절 플랜(Angel Plan)’과 ‘뉴 에인절 플랜(New Angel Plan)’이다.
이 계획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늘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보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과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주택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꾸준히 확대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을 통해 기업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제를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사용률은 낮았고, 기업의 소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인식 부족이 실질적 효과를 가로막았다.

 

왜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로 평가될까?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식적인 제도가 많고 실질적 실행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직장 내 문화는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일본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강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도 돌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보육시설은 확충되었으나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지역 간 격차가 컸고, 대도시조차 대기자가 넘쳐나 ‘보육원 대란(保育園落ちた)’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였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이 낮은 것도 큰 문제였다.
일본은 법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10%대에 머물러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됐다.
출산과 양육이 여성에게만 과중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첫째 아이만 낳고 둘째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국 일본의 정책은 현금 지원과 시설 확대라는 ‘하드웨어’는 있었지만,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크게 떨어뜨렸다.

 

일본과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일본의 저출산 정책 실패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사용률과 실효성 면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으나 직장 내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문화는 일본과 매우 닮아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사설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구조도 유사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또한 한국은 30%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층의 인식 변화와 일부 대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가 확산되면서 조금씩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또한 일본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 이주 장려금을 도입했지만, 취업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아 젊은 세대가 실제로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에 비해 지방 청년 일자리나 돌봄 인프라 확충 논의는 일본보다 더 활발하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기업 문화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실패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거나 시설만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부모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고,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이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해야 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대신 선택에 맡겼지만, 사회 분위기와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아 정책이 사문화됐다.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대체 인력 지원과 기업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줄이고, 대도시와 지방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결국 출산 장려 정책은 제도와 인식이 함께 가야만 효과를 낸다.
일본의 실패 사례는 한국에 값진 교훈을 남겼다.
이 교훈을 살려 한국은 실효성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인구절벽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