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ng324045 님의 블로그

호주는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해 온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호주도 저출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합계출산율은 2008년 2.0명을 기록하며 인구 유지선에 가까웠지만, 2022년에는 1.58명으로 떨어졌다.호주 정부는 이를 심각한 인구구조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의 가족수당과 보육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특히 호주는 다른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공공 보육 지원과 부모 휴직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호주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그리고 한국과 비교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호주의 가족수당과 유..

캐나다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로 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동력이 국가적 과제로 꼽혀왔다.특히 합계출산율이 1.4명 수준에 머물러 자연 출산만으로는 인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정부와 학계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이에 캐나다는 북미 국가 중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병행하는 독특한 모델을 구축했다.다른 선진국이 출산장려정책에만 의존하거나 이민에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두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인구 구조 안정과 경제 활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이 글에서는 캐나다가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또 이민 정책과 어떻게 결합해 저출산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또한 한국..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놀랍게도 선진국 중에서 출산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제도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미국은 과거만 해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지며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결혼·출산 지연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출산율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됐다.하지만 미국은 북유럽이나 유럽 주요국과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수당 등 핵심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하지 않았다.이 글에서는 미국의 출산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제도가 왜 미흡하다고 평가받는지,어떤 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차이가 큰지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출산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