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출산장려정책과 이민 정책의 연관성

캐나다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로 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동력이 국가적 과제로 꼽혀왔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4명 수준에 머물러 자연 출산만으로는 인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정부와 학계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캐나다는 북미 국가 중에서 비교적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병행하는 독특한 모델을 구축했다.

다른 선진국이 출산장려정책에만 의존하거나 이민에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두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인구 구조 안정과 경제 활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가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민 정책과 어떻게 결합해 저출산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가족수당과 육아휴직 중심 출산장려정책

캐나다의 핵심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수당과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캐나다 아동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이다.
이 제도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2024년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약 7,400 캐나다달러(한화 약 730만 원)가 지급된다.
이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가족수당은 가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점차 삭감되지만, 다자녀 가정일수록 총 지원액이 커져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또한 캐나다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연방 고용보험(EI)을 통해 산모는 최대 15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추가로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최대 40~69주까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부모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평균 소득의 55%~80%가 지급되며, 부부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부모가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출산장려정책의 보육 지원과 서비스

캐나다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10-a-day childcare’라는 이름으로 전국 평균 일일 보육료를 10캐나다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정부와 협력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 인력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 정책은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또한 캐나다는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도 잘 정비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가 학교 이후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는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 이민 가정의 아이들도 차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포용적 구조는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돌봄 불안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이민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연계

캐나다는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이민’을 적극 활용해 왔다.
캐나다는 매년 약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며, 이들은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 이민 정책은 가족이 함께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한다.
예컨대 이민자 가정도 캐나다 시민과 동일하게 가족수당과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의료와 무상 교육 혜택도 동일하다.
또한 특정 직종의 기술이민을 적극 유치해 젊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 인구를 늘려 출산율 저하를 상쇄한다.
실제로 많은 이민자 가정이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아, 이민은 캐나다의 자연출산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캐나다는 출산장려정책과 이민 정책을 한 축으로 묶어 인구 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제를 지속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캐나다의 사례는 저출산 문제를 풀 때 단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라는 출산장려정책이 튼튼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외부 인구 유입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한국은 이민 정책에 여전히 신중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지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위해
숙련 이민자와 가족 단위 이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처럼 저소득층에 집중된 가족수당만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도 안정적으로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지방과 대도시의 보육 격차 해소도 한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결국 캐나다의 출산장려정책과 이민 정책의 연계는 인구 정책이 단일한 복지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전략임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저출산과 인구구조 문제를 해소하려면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