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무엇이 다를까?

한국은 매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지만,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며 출산율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반면 프랑스는 한때 낮은 출산율로 고민했지만, 적극적인 가족 복지 정책으로 OECD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프랑스가 어떻게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는지를 살펴보면,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설계했는지, 어떤 차이가 성과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이 프랑스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참고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한국의 저출산 현실과 출산장려정책의 구조

한국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 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현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대표적인 현금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셋째 아이 출산 시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도 하고, 영아수당은 2024년 기준 0~1세 아동에게 매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부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모는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이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망설인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실제 소득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기자가 넘쳐나고, 사설 어린이집 비용은 부모 부담을 높인다.
결국 한국의 정책은 ‘지원금은 늘었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현실적 환경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떻게 달랐을까?

프랑스는 20세기 후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가족 중심의 복지 모델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이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부모 한 명이 휴직하고 돌볼 경우에도 별도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프랑스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높고, 보육의 질이 균일하다.
맞벌이 부모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설 보육시설에도 국가가 비용을 일부 보조한다.
또한 방과후 돌봄, 방학 돌봄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프랑스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수당 일부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으로 남성 육아 참여를 장려한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8명을 유지하며 유럽 평균을 크게 웃돈다.
프랑스 국민은 아이를 낳아도 직장 경력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지 않고,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

 

두 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만들어낸 결정적 차이

한국과 프랑스의 정책은 ‘현금 지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 모든 구조가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출산지원금과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부모가 단기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장기적 양육 부담은 크게 해소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는 현금 지원보다 돌봄 시스템과 경력 보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아이를 낳으면 언제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보육의 질이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부모가 겪는 불안이 현저히 낮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사회 문화와 기업 문화를 유도해,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한국은 ‘출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그 결과 부모는 혼자서 육아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된다.
반면 프랑스는 출산과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 책임’으로 보고 이를 실천하는 구조가 자리잡았다.
한국이 현금 지원만 늘려서는 프랑스처럼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점과 앞으로의 출산장려정책 과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사회 인식을 바꾸고,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맡기보다는 지역사회, 기업, 가족 모두가 함께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이미 저출산이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수준까지 도달한 만큼,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프랑스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가 함께 형성된다면 한국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