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이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북유럽의 스웨덴은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로 자주 언급된다.
한때 스웨덴도 출산율 하락으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었으나, 정부는 과감한 가족 복지 정책과 성평등 중심의 육아 제도를 통해 이를 극복했다.

현재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족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국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출산 장려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점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저출산 위기와 출산장려정책 대응의 시작

스웨덴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률 증가가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정부는 인구 구조 붕괴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기존의 가족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스웨덴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육아휴직, 부모보험, 보육시설, 유연근무제 등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중심에 뒀다.
1995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빠 몫 육아휴직(Father’s Quota)’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되,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몫은 사라지는 구조다.
즉, 남성이 휴직하지 않으면 가정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스웨덴 사회 전반에 ‘육아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고, 현재까지도 1.7명~1.9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육아휴직과 부모보험 시스템

스웨덴의 출산 장려 정책 중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육아휴직과 부모보험 제도이다.
스웨덴 부모는 자녀 1명당 총 480일(약 1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의 약 80%를 보장받는다.
이 중 90일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무적으로 배정되어, 남성이 최소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이 ‘아빠 몫 육아휴직’은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육아휴직은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눠서 쓸 수도 있어 아이가 어릴 때는 물론 학교에 입학할 때나 방학에도 부모가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보험 제도 덕분에 부모는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복직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적다.
스웨덴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고, 직원이 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또한 스웨덴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적 균형은 저소득층 부모나 청년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공공보육과 유연한 근무환경

스웨덴이 출산 장려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긴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다.
스웨덴의 공공보육시설은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대부분의 부모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정부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생후 1세부터 아이를 공립 보육시설에 보내도록 지원하며, 대기자가 거의 없도록 시설을 충분히 확충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과 방학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췄다.
스웨덴은 근무환경의 유연성도 높은 편이다.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시차 출근, 주 4일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스웨덴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며, 회사가 이를 방해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이런 문화적 기반 덕분에 부모는 출산이 경력 단절이나 소득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스웨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육아→취업 복귀의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한국이 배울 점

스웨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 참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유연한 근무 문화라는 세 축이 함께 움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모보험을 통해 실질 소득을 보장해준 점은 한국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남성의 경우 30% 남짓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은 눈치를 보거나 소득 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스웨덴처럼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 등 공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부모의 유연근무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스웨덴이 보여준 것은 출산 장려는 ‘출산만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가 있을 때만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
이 점을 한국은 물론,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