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과 출산 장려금 제도 분석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도시국가 중 하나다.
높은 교육 수준과 치열한 경쟁 사회, 높은 주거비용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출산 장려금(Baby Bonus)’ 제도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현금 지원 규모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현금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의 출산장려정책과 출산 장려금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어떤 효과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싱가포르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제도로 요약된다.
이 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현금 지원과 저축 지원이 함께 늘어난다.
예컨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현금 지급(Cash Gift)’과 ‘아동발전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
2023년 기준으로 첫째 아이 출산 시 최대 11,0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100만 원)가 지급되며, 둘째는 약 13,000달러, 셋째 이후부터는 최대 20,000달러까지 지원된다.
또한 아동발전계좌는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자녀의 보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싱가포르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직후 현금을 지급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이후 보육·교육 비용을 CDA로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조다.
이 외에도 저소득 가정에는 추가 현금 지원과 의료비 보조금이 별도로 제공된다.

 

싱가포르의 육아휴직과 보육지원 출산장려정책

싱가포르는 출산 장려금 외에도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을 결합해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최소 16주의 유급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고용주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한다.
또한 아버지에게도 2주의 유급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아버지가 육아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 육아휴직 제도(Shared Parental Leave)’를 도입해 최대 4주까지 사용 가능하다.
보육 지원은 전국적으로 품질이 일정한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특히 ‘Anchor Operator Scheme’라는 제도를 통해 주요 보육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에게 추가 보육료 지원(Additional Subsidy)을 제공해 실질 부담을 낮춘다.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료를 지원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처럼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장려금과 함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싱가포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와 한계

싱가포르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은 분명 단기적으로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
출산 장려금과 CDA 덕분에 일부 가정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약 1.0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이 일시적인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출산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높은 주거비용, 치열한 경쟁 사회, 학업 스트레스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북유럽에 비해 낮고, 일부 기업에서는 부모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장려하고, 청년층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보조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금 지원 외에도 사회·문화적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출산율 반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싱가포르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동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하지만 싱가포르처럼 지원금만 늘린다고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금성 지원과 함께 육아휴직,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질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출산장려정책은 강력한 현금 지원과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장벽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도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가족 친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문화가 함께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한국에 던져주는 실질적 교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