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문제는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인구 소멸 문제와도 깊게 얽혀 있다.
많은 국가들이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이 극심해 지방 청년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가 맞물려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편이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소도시 정착과 동시에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반등을 꾀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이주 지원만으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많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 정책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본다.

 

일본의 지방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 사례

일본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교적 일찍부터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을 시도한 나라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수백만 엔의 이주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정 지자체는 출산·양육과 연계해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추가 보너스를 제공하고, 주택 구입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지방 정착을 유도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활용,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귀농 지원 등으로 젊은 세대의 이주를 장려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청년층의 지방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청년이 직업과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택했고,
이주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면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은 일시적 인구 유입에는 성공했지만,
출산율을 꾸준히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지방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 현황

한국도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주택자금 대출 우대, 전세보증금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입 청년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정착금과 함께 출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전남, 경북 등은 귀농·귀촌 지원과 연계해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다자녀 가정 월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의료 강화, 농촌학교 지원 등 지방의 육아·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대도시로 돌아가거나 출산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즉, 지원금만으로는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단기적 재정 지원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의료·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에는 청년층이 원하는 산업과 고용 기회가 부족하다.
또한 문화생활, 보육 서비스, 질 좋은 교육 환경 등이 수도권에 비해 뒤처져 있어 이주 후 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도 있다.
전남 해남군, 경북 의성군 등은 귀농·귀촌과 함께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시설을 확충해
다자녀 가정이 모여드는 ‘인구 반등 마을’을 조성했다.
또한 일부 농촌 지자체는 청년 농부에게 창업 자금과 농지 제공을 결합해 출산·양육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결국 성공적인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일자리·교육·보육·문화가 한꺼번에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이 보완해야 할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

한국이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첫째, 단순한 이주 정착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유치, 지역 스타트업 지원, 청년창업 허브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 시설 같은 돌봄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셋째, 지방 소도시 학교와 의료시설의 질을 높여 자녀 교육과 건강 문제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지방에 정착한 뒤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문화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지역사회 연계도 중요하다.
새로 이주한 청년과 기존 주민이 함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 양육을 함께 돌보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즉, 지방 소도시 이주 지원 출산장려정책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청년이 안심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지방 소멸과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