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 어디까지 효과적인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이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는 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남성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아빠 할당제(Father’s Quota)’를 도입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반면 일본이나 한국처럼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해도 남성 사용률이 낮은 국가들은 여전히 출산율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왜 중요한지, 각국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효과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본다.
또한 한국이 이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북유럽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 사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꼽힌다.
스웨덴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아빠 할당제를 도입해 부모가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총 480일) 중 일정 기간은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혜택을 잃도록 설계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게 만들어 가족 내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게 재편하는 데 있다.
스웨덴의 경우 아빠 할당제 도입 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80%를 넘어섰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성평등 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노르웨이도 최소 15주 이상은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북유럽은 육아가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출산 이후에도 부모 모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출산율 유지에 결정적인 긍정 효과로 이어졌다.

 

일본과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출산장려정책 현실

일본과 한국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법적으로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북유럽과 달리 ‘의무화’가 아닌 ‘선택권 제공’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3년 기준 사용률은 17%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 문화와 기업 내 보수적인 분위기, 경력 불이익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한국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대를 넘어서며 OECD 평균을 웃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늘리고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북유럽과 달리 제도가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와 한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제도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가족 내 성평등 문화를 강화해 둘째·셋째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북유럽 연구에 따르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가정의 둘째 출산 확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남성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의무화의 한계도 분명하다.
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경직된 노동시장과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는 법으로 강제해도 눈치보기와 불이익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즉,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제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기업 환경과 사회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한국이 참고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한국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유럽형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을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 반등 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남성이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 전체의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과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경력 단절과 승진 누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가족친화 인증제 등을 통해 육아에 친화적인 문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장려정책은 단순한 가족복지 정책이 아니다.
출산율 반등과 경력 유지를 동시에 잡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한국 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저출산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