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육 서비스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와 출산장려정책 연계

한국은 저출산 위기를 막기 위해 20년 넘게 수많은 출산장려정책을 시도해 왔다.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같은 현금 지원은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는 부모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출산과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에 매달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 보육료는 부모에게 가장 큰 고정비 지출이 된다.
문제는 이 비용이 너무 커서 많은 부모가 둘째, 셋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료 보육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함께 돌본다’는 신뢰를 주는 구조적 장치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현금보다 공공 보육에 투자해 출산율을 지켰다.
한국도 수십 년간 현금 위주로 지원했지만, 정작 무료 보육의 실효성은 떨어졌다.
이 글에서는 북유럽·서유럽·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무료 보육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출산율을 바꿨는지 살펴보고,
한국형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지 제안한다.

 

북유럽 국가가 무료 보육으로 만든 선순환 구조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30~40년 전부터 출산장려정책에서 무료 보육을 핵심축으로 삼았다.
스웨덴은 전국 어디서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다.
부모는 소득에 따라 일부 비용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 부담액은 민간 사교육보다 훨씬 낮다.
자녀가 늘어나면 둘째부터는 보육료가 크게 깎이고, 셋째부터는 사실상 무상이다.
맞벌이 부부는 이런 구조 덕분에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
핀란드는 모든 만 1세~6세 아동이 무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부모가 선택하면 자택 돌봄 수당도 준다.
핀란드 부모는 집에서 돌보거나 공공 보육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비용 부담은 최소다.
노르웨이도 비슷하다.
노르웨이는 소득에 따라 일부 비용을 차등하지만, 다자녀 가정에는 무상 보육 기간을 더 늘린다.
이런 구조 덕분에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1.7~1.9명을 유지한다.
무료 보육이 단기 현금보다 더 확실한 출산장려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프랑스·독일 무료 보육의 차별화된 효과

프랑스도 무료 보육 연계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유명하다.
프랑스 부모는 만 3세부터 모든 아동이 공립 유치원에 무상으로 다닌다.
3세 이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 돌봄 센터가 보편적으로 운영된다.
부모는 가족수당과 함께 돌봄 보조금을 받고,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은 늘어난다.
덕분에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유럽 상위권을 유지한다.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신뢰가 둘째·셋째 출산으로 이어진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출산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2007년부터 키타(KITA)라는 공공 어린이집 정책을 확대하면서 반전을 시작했다.
키타는 만 3세 이상 아동부터 무상 혹은 저비용으로 제공된다.
특히 동독 지역은 무상 보육 비율이 높아 부모 만족도가 높다.
그 결과 독일 출산율은 1.3명대에서 1.5명대로 반등했고, 여성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했다.
무료 보육은 현금보다 더 오래가는 출산장려정책임을 독일이 증명한 셈이다.

 

한국 무료 보육의 현실과 출산장려정책의 불일치

한국도 명목상으로는 만 0~5세 무상보육을 표방한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일부 저소득 가구에는 추가 돌봄 지원금을 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여전히 40% 언저리로 민간 의존도가 높다.
수도권 인기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
결국 부모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설 유치원에 의존하고, 추가 비용을 매달 낸다.
연장 보육, 특별활동비, 차량비 등 이름만 바뀐 추가 지출은 부모의 부담을 키운다.
맞벌이 부모는 퇴근이 늦으면 사설 돌봄 교실을 따로 찾아야 한다.
결국 무료 보육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여전히 현금 지원 중심이다.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는 늘었지만, ‘아이 맡길 곳’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는 부족하다.
부모가 느끼는 현실과 정책의 간극이 너무 큰 이유다.

 

한국형 무료 보육 서비스가 진짜 출산장려정책이 되려면

이제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무료 보육을 진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유치원 비율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대기 아동 제로화를 목표로 지역별 보육 인프라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셋째, 방과 후 돌봄과 연장 보육까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확대해 맞벌이 부모의 경력 단절 위험을 줄여야 한다.
넷째,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의 품질과 비용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표준단가를 보조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 수 있도록 보육교사 처우와 안전 품질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부모는 첫째 출산 후에도 둘째·셋째 출산을 고민할 수 있다.
현금 지원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것이 무료 보육이다.
이제 한국형 출산장려정책은 단순 지원금에서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워준다’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의 벽을 깨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