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 세금 감면 제도는 효과적인가? 출산장려정책과의 연결 고리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수십 년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아이를 둘 이상 낳은 가정에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깎아주고,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다자녀 가구에 세금 부담을 줄이면 부모의 경제적 불안을 덜 수 있고, 이는 둘째·셋째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간단하지 않다.

부모들은 실제 세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일부는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또 어떤 부모는 ‘깎아줘도 실제 가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이 글에서는 유럽·북유럽과 비교해 한국의 다자녀 세금 감면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왜 단독 세금 감면만으로는 부족한지, 진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진화하려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해외의 다자녀 세금 감면은 어떻게 설계됐나

프랑스는 다자녀 세금 감면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프랑스 부모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재원이 가족수당과 무상 보육으로 다시 연결된다.
즉 프랑스는 세제 혜택이 현금성 지원과 무상 보육, 주거 안정까지 ‘패키지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설계됐다.
이 덕분에 프랑스는 오랫동안 1.8명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독일도 세금 감면이 가족수당과 연계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는 낮아지고, 대신 가족수당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독일은 무상 키타(KITA)라는 공공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스웨덴은 고용 소득공제와 가족수당이 맞물려 돌아간다.
다자녀 가정은 공제액이 커지고, 일하는 부모가 더 많은 보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 세금 감면이 ‘부모가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출산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실효성 높은 시스템이다.
이런 차이가 세금 감면이 진짜 출산장려정책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한국 다자녀 세제 지원의 현실, 어디가 문제인가

한국도 법적으로만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다.
셋째 이상 출산 가구는 소득세 공제 한도가 커지고, 양도소득세 일부 면제,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이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출산 축하금과 세금 감면을 연결해 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불만이 많다.
첫째, 공제가 소득공제 중심이라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다.
둘째, 부모가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하고, 관련 서류와 증빙이 복잡하다.
국세청 설문조사에서도 다자녀 가구 3 가구 중 1 가구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있었다.
셋째, 세제 감면이 보육 지원, 주거 지원과 따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낳아 세금은 줄었지만 매달 나가는 민간 보육비는 줄지 않는다.
집 문제는 별개의 영역으로 남는다.
결국 부모는 ‘세금은 조금 덜 냈지만 나머지 부담은 똑같다’고 느낀다.
이런 구조로는 다자녀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기 어렵다.

 

효과적인 국가들의 공통점, 왜 체감도가 다를까

실제로 다자녀 세금 감면이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낸 국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세제 감면이 가족수당·무상 보육·주거 혜택과 자동으로 연계된다.
둘째,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만 하면 가족수당과 세제 혜택이 한 번에 처리된다.
셋째, 혜택 구조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복잡한 서류와 증빙이 필요 없다.
넷째, 고소득·저소득 모두에게 단계별로 실효성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는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은 가족수당과 무상 보육으로 혜택을 받는다.
독일도 비슷하다.
스웨덴은 부모가 일을 하면 공제액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육비와 가족수당도 연계된다.
즉 세금 감면은 ‘단독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금·보육·고용 안정망과 묶인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더 낳으면 모든 부담이 나눠진다’는 신뢰를 갖는다.
이 점이 한국과 가장 큰 차이이며, 출산장려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다.

 

한국형 다자녀 세제 지원, 실질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려면

한국의 다자녀 세금 감면이 단순한 제도에서 벗어나 진짜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만 주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족수당·무상 보육·주거 지원을 묶어 ‘패키지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부모가 출생신고만 하면 세금 감면과 가족수당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고소득층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 대신 저소득층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액공제와 현금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다자녀 가구의 주택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장기 저리 대출이나 전세자금 보조까지 연계해 주거 불안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각각 흩어진 혜택을 통합 관리하고, 부모가 헷갈리지 않도록 ‘일괄 안내·자동 적용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 ‘확실히 받는’ 현실형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세금 감면만 외칠 게 아니라, 그 감면이 어떻게 가족수당·보육·주거와 연결되는지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둘째, 셋째 출산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출산율 반등의 핵심은 결국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세금 제도를 ‘계산서’로만 볼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국가가 어디까지 동참할지 보여주는 실질적 신뢰 장치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