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출산 증가와 출산장려정책의 변화 방향

전 세계적으로 초혼 연령과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출산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3세로 이미 OECD 평균보다 2세가량 높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늦춰지는 사회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동시에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고령 출산은 난임 문제, 산모 건강 리스크, 아이 양육 계획의 압축화 같은 새로운 변수들을 동반한다. 북유럽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고령 출산 시대를 대비해 난임 지원, 임신·출산 의료 체계, 맞춤형 육아휴직과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정책을 단계별로 결합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 출산 증가가 왜 중요한지,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깊이 살펴본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이 고령 출산에 대응하는 방법

덴마크와 스웨덴은 고령 출산 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히지만, 출산율은 OECD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35세 이상 여성의 첫 출산 비율이 전체 출산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가정은 최대 세 차례까지 체외수정 시술(IVF)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고령 산모 대상 정밀 검진 프로그램도 국가가 부담한다. 스웨덴은 40세 이상 여성도 안정적으로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 산모에게는 병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두 나라는 고령 출산을 위험 요소로만 보지 않고, 이를 국가가 의료·복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나이를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둘째, 셋째까지 계획할 수 있다.

 

독일 출산장려정책의 고령 출산 맞춤형 지원

독일도 고령 출산에 대비한 체계적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1세이며, 최근 10년간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독일 정부는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 비용의 최대 50%를 국가가 지원하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지방정부가 추가로 보조한다. 특히 독일은 고령 산모의 건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전 검사 항목을 일반 산모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출산 전후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도 국가가 전담한다. 또 고령 산모는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추가 가산점이 붙는다. 이는 고령으로 인해 출산 시기가 늦어져도 직장 복귀와 경력 단절 방지를 최대한 보완하려는 의도다. 독일은 고령 출산 가구의 둘째·셋째 출산율이 평균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 출산장려정책의 고령 출산 대응 사례와 한계

일본은 고령 출산이 빠르게 일반화된 대표적 국가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2.4세로, 한국과 유사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난임 시술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고령 산모 대상 특별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모 건강관리 프로그램, 출산 지원금, 산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난임 시술과 고령 산모 관리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이 한계다. 또 일본은 직장 문화상 경력 단절 두려움이 높아 고령 출산 가정이 둘째·셋째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육아휴직 제도는 발전했지만 고용 안정과 직장 복귀 지원이 부족해 전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제한된다.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

 

한국 출산장려정책이 고령 출산 시대에 직면한 현실

한국은 고령 출산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난임 시술 비용 지원은 2022년부터 건강보험으로 확대되었으나, 체외수정 시술 횟수 제한과 높은 본인 부담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산모 건강검진 항목도 표준화가 미흡해 지역·병원마다 차이가 크고, 고령 산모를 위한 산전·산후 방문 돌봄 서비스는 시범사업 수준에 그친다. 특히 고령 산모의 상당수가 첫째 출산 시점에 이미 35세를 넘기기 때문에 둘째·셋째 계획은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이때 육아휴직,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연결성이 약하다. 고령 출산은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속도전’이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데, 한국 출산장려정책은 여전히 일괄적 현금지원에 머물러 있다.

 

고령 출산 대응형 출산장려정책이 가야 할 방향

앞으로 한국 출산장려정책은 고령 출산이 보편화되는 흐름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를 지원하고 안전망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첫째, 난임 시술 본인 부담을 추가로 낮추고, 횟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고령 산모에게는 산전·산후 건강검진과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급여와 복직 보장 제도를 고령 출산 가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 출산 후 경력 단절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 출산 가정이 둘째·셋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주거 지원까지 연계된 패키지형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덴마크·독일처럼 고령 출산 자체를 위험 요소로만 보지 않고 국가가 관리·지원하는 구조가 된다면, 한국도 저출산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