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공급 제도, 해외 출산장려정책 비교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거 안정성’이다. 아무리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주고 양육수당을 늘려도 부모가 아이를 키울 넉넉한 집이 없다면 둘째, 셋째는 꿈꾸기 어렵다. 실제로 OECD 국가 통계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과 주택 규모 부족’으로 꼽힌다. 북유럽과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가족 복지의 핵심 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 효과를 만들어왔다. 반면 한국은 다자녀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량과 입주 조건, 공급 구조가 현실적이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정 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왜 중요한지, 해외 출산장려정책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국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본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 공공임대주택과 다자녀 우선 공급의 유기적 설계

덴마크와 스웨덴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각각 20%와 22%에 달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덴마크는 신혼부부가 작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평형으로 자동 전환하는 ‘패밀리 스텝업 제도’를 운영한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대기 기간이 줄고, 주택 면적이 넓어지며 추가 임대료 인상은 제한된다. 스웨덴은 다자녀 가정에 ‘보너스 평형 가산점’을 제공해 대기순위를 앞당기고, 전세 계약 전환 시 정부가 일부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실제로 스웨덴 가구의 약 3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2자녀 이상 가정이다. 부모가 ‘둘째를 낳으면 집이 좁아 고생할 것’이라는 걱정을 덜 수 있어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된다. 북유럽 출산장려정책은 이처럼 현금이 아니라 주거 구조 자체를 바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현실적 안전망을 만든다.

 

독일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과 가족수당 연계 구조

독일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연방과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있다. 연방정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에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조한다. 독일 연방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 다자녀 가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약 46%로, EU 평균보다 12% 이상 높다. 또한 주택 개조 비용 일부를 지원해 아이가 늘어나면 방을 확장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다자녀 가정에 추가 가족수당(Kindergeld)을 매월 지급하고, 주택지원과 연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런 다층적 출산장려정책은 부모가 ‘집이 좁아 둘째를 포기한다’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일본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주택 공급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다

일본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주택 우선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군마현, 니가타현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은 2자녀 이상 가정이 귀촌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장기 임대료 감면,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까지 포함된 ‘이주 패키지’를 운영한다. 일부 농촌 지역은 최대 10년간 무상 주택 제공 후 귀속 조건 없이 소유권 이전도 허용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지방형 주택 공급 정책 덕분에 일부 지역의 출산율은 평균보다 0.2~0.3명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다자녀 주택 물량이 부족하고, 대기업 중심의 직장 문화가 이주를 어렵게 만든다. 일본 사례는 주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함께 가야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 가족 수당과 주택 지원의 패키지화

프랑스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정책을 현금성 가족수당과 결합해 설계한다. 프랑스 가족수당 CAF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월 지원금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위에도 다자녀 점수가 반영된다. 예컨대 3자녀 이상 가정은 파리 등 수도권에서 일반 대기자보다 평균 6개월 이상 빨리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일부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프랑스 인구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런 복합적 지원 덕분에 다자녀 가정이 ‘집이 좁아 둘째·셋째를 포기한다’는 답변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힌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은 주택과 가족수당을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주택 공급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

한국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2:1, 일부 인기 지역은 50:1을 넘어선다. 공급 물량 자체가 적고, 소득 기준과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 실질 수혜 가구가 많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 중소형 평형이어서 3자녀 이상이 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LH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35%가 주택 크기 때문에 둘째 이상 출산 계획을 미룬다고 답했다. 문제는 주택 지원이 별도로 분리돼 있고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출산장려정책과 연결성이 낮다는 점이다. 결국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주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자녀 출산은 쉽지 않다.

 

한국형 다자녀 주택 공급 출산장려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앞으로 한국 출산장려정책은 다자녀 가정 주택 공급을 ‘가점제’에서 ‘패키지형 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늘리고, 다자녀 가정에 자동 평형 업그레이드 옵션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에 ‘다자녀 전용 임대단지’를 시범 조성해 어린이집, 공동 돌봄센터, 가족 친화 커뮤니티 시설을 묶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급여, 부모 교육 수료 혜택,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까지 하나로 묶은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가족수당과 주택 지원을 연계해 주거 비용 부담과 육아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과 대출 규제를 현실화해 저소득 다자녀 가정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집만 넓으면 둘째 낳겠다’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다.